만취 상태로 테슬라 자율주행 켠 운전자…음주운전 해당 여부 논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Autopilot) 기능을 켜고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차량을 제어하는 상황에서도 탑승자를 법적 '운전자'로 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되면서 이처럼 기존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 회색지대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테슬라 Autopilot은 운전자가 언제든 개입해야 하는 '레벨 2' 자율주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과 달리 탑승자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볼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자율주행 관련 법 제도 정비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