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IRS의 Trump 세금 신고 감사 영구 차단

미국 법무부(DOJ)가 국세청(IRS)으로 하여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세금 신고서를 '영구적으로' 감사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는 보도가 나와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Reddit에서 18,000건에 가까운 추천을 받으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신고서 공개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수년째 이어져 왔는데, 이번 법무부 결정은 현직 대통령을 세무 조사로부터 보호하는 전례 없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권력 분립 원칙과 법 앞의 평등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의 18억 달러 규모 기금이 헌법적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는 NYT 보도도 나왔고,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진압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해당 기금이 '폭도들을 위한 비자금'이라며 지급 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별도 판결을 통해 백악관이 Presidential Records Act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