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일베 폐쇄·징벌배상' 공론화 선언…사실상 '극우와의 전쟁'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 폐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사실상 '극우와의 전쟁 선포'로 해석되며 정치권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베는 오랫동안 혐오 표현과 극우 성향 콘텐츠로 사회적 논란이 되어 온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실제 피해액 이상으로 배상 책임을 지우는 제도로, 온라인 혐오 발언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특정 플랫폼의 폐쇄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발언으로,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 규제 사이의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경향신문은 이 발언의 배경과 의도를 심층 분석하며 '왜?'라는 물음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실제 정책화까지는 입법 과정이 필요한 만큼, 향후 국회와의 논의 과정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