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해외 러시아인 보호' 명목 군사력 사용 법안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해외에 거주하는 러시아 시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러시아계 주민이 거주하는 인근 국가에 대한 군사 개입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이어서 국제 사회에서 강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에도 유사한 논리로 2008년 조지아 침공과 2014년 크림반도 합병을 정당화한 전례가 있어, 이번 법안은 그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추가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발트해 연안국이나 구소련 국가들이 새로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같은 날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키이우에 대한 체계적인 공습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 강도가 한층 높아진 모습입니다. 핀란드 대통령은 이와 대조적으로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쟁 발발 이후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법안의 모호한 문구가 향후 군사 행동의 빌미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