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전면 금지 법안 공식 발표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CBS News가 보도한 이 조치는 지금껏 나온 미성년자 온라인 규제 중 가장 강도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청소년 정신 건강과 온라인 안전을 둘러싼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거세지는 가운데, 영국이 구체적인 연령 제한 입법이라는 형태로 가장 먼저 칼을 빼 든 셈입니다.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면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은 영국 내 16세 미만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개발자와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연령 인증 기술과 접근 제어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대폭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슷한 규제 논의가 EU, 미국, 호주 등지에서도 진행 중인 만큼, 영국의 사례는 향후 글로벌 표준 마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