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국내 주요 사건 일간

미국 대법원(Supreme Court), 트럼프 행정부의 아이티·시리아인 임시 보호 지위(TPS) 종료 허용

미국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이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티인과 시리아인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를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TPS는 전쟁·자연재해 등으로 본국 귀환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미국 정부가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체류 보호 제도입니다. 이번 판결로 해당 혜택을 받아온 수십만 명의 아이티 및 시리아 출신 이민자들이 법적 체류 지위를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TPS 폐지를 포함한 강경 이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으며, 이번 대법원 결정은 그 기조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판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후속 법적 다툼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P News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키워드

출처

← 리스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