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트럼프의 연준 이사 Lisa Cook 해임은 위헌'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이사 Lisa Cook 해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The Guardian이 보도한 이번 판결은 행정부가 독립 기관 임원을 임의로 해임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오랜 헌법적 논쟁에 정면으로 답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독립 규제 기관에까지 무제한으로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한 셈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우편 투표 연장 처리 기간을 허용하는 판결도 함께 내렸으며, 트럼프가 항소를 신청한 E. Jean Carroll 5백만 달러 배상 판결도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이날 하루 여러 굵직한 결정이 쏟아지면서 미국 정치·사법 지형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방대법원은 이튿날인 화요일에도 남은 최종 판결들을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