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출생 시민권 합헌 판결 확정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시민권을 갖는다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조항을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NPR이 보도한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 했던 시도에 정면으로 맞서는 내용입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에 명시된 이 권리는 오랫동안 이민 정책 논쟁의 핵심 쟁점이었으며, 특히 불법 이민 문제와 맞물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이 헌법적 근거를 재차 확인함으로써, 향후 이민 관련 입법과 행정 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같은 날 대법원은 캠페인 지출 규제 완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출전 금지 지지 등 굵직한 판결을 연달아 내리며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