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일본 최고재판소가 AI를 특허 출원서의 발명자로 등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I가 아무리 새로운 발명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AI가 창작·발명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전 세계적 논쟁에서 나온 사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라 의미가 큽니다. 생성형 AI가 코드, 논문, 특허성 아이디어까지 만들어내는 시대에 '누가 발명자인가'라는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커뉴스에서도 311점, 댓글 170개로 큰 관심을 받았는데, 비슷한 논쟁이 미국·유럽 특허청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이번 판결이 다른 국가의 판단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도구를 활용해 연구·개발을 하는 개발자라면 특허 출원 시 발명자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쯤 짚어볼 만한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