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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수처 내란수사 적법"…윤석열 남은 재판 7개
대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관련 수사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체포 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맞닿아 있는데요.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절차를 두고 적법성 논란이 계속돼왔던 만큼,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단은 관련 재판들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로 확정된 유죄 외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