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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검색 결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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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테슬라 자율주행 켠 운전자…음주운전 해당 여부 논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Autopilot) 기능을 켜고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차량을 제어하는 상황에서도 탑승자를 법적 '운전자'로 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